법령 특허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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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8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규원 1 중앙 1 화우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장덕순 1 이재홍 1 우종식 1 장훈 1 박창수 1 권동주 1 김성근 1 김종석 1 김철환 1 이호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 상고[각공2021상,82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2. 특허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허483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20상,430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다245798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상,459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82, 899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·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취소의소][미간행]
  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
  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5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44, 851, 868, 875 판결
  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공2018상,99]
   존속기간연장무효
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2016년

7. 특허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허1256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6상,179]
   거절결정
  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다458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817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