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특허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후11070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〈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35]
   거절결정
  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21년

2. 특허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허4129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   거절결정
  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20년

3. 특허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허3588 판결
  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 상고[각공2021상,82]
   존속기간연장무효
  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4. 특허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허4833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20상,430]
   거절결정
 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다245798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상,459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82, 899 판결
  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심결취소의소·존속기간연장무효(특)취소의소][미간행]
  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
  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7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후844, 851, 868, 875 판결
  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공2018상,99]
   존속기간연장무효
 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

8. 특허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6허4498, 2016허4504(병합), 2016허4511(병합), 2016허5620(병합) 판결
  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미간행]
   존속기간연장무효
  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6년

9. 특허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허1256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6상,179]
   거절결정
  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  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다458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817]
   손해배상
   특허법